이한기 디지털성범죄아웃(DSO) 활동가는 “일단 디지털성범죄 법 개정이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벌금, 형량이 모두 낮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형벌이 더 강해져야 가해자들의 경각심도 더 생길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대신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영상물 영리형 유포는 7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선차단 후 심의를 거쳐 유포물을 삭제해주고 있지만 심의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 심의 기간동안 유포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피해자들은 심의 과정보다도 가해자 대한 처벌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바란다.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DNA 필터링 기술이 공론화 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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