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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88826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하예나 대표는 "방통위에서 (불법 영상물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한 달 정도"라고 설명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3일 이내 긴급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예나 대표는 "법이 바뀌어서 일주일 이내 처리하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현재는 방통위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안 돼 있어서 당장 삭제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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