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7/0200000000AKR20170717164400797.HTML?input=1195m
(중략)
몰래카메라 범죄, 보복성 포르노 유포, 단톡방 성희롱, 알몸사진 합성… 디지털 성범죄는 법망을 피해 나날이 진화하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항하여 '지인·연예인 합성 신고 계정'이 생겼습니다. 여성 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합성 음란물을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까지 찾아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유포된 사이트가 해외에 기반을 둔 곳이면 수사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가 어떻게 내 사진을 사용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연예인 능욕' 계정들을 찾아내 고발했으나 최근 검거된 범인은 고작 한 명이며, 이조차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shlamazel@yna.co.kr 서울=연합뉴스_이상서 기자, 김서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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